임대차계약 해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

중도 퇴실을 고려하고 계신가요?
임대차계약은 단순히 ‘나갈게요’로 끝나지 않습니다.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

보증금 미지급, 손해배상, 법적 분쟁

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해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.

⚖️ 1. 해지 vs 해제, 정확히 이해하자

구분	해지	해제
개념	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없애는 것	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되돌리는 것
시점	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발생 시	계약 성립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
예시	중도 퇴실, 임대인의 계약 위반 등	계약 내용 불일치, 허위 정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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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중도 퇴실은 ‘해지’에 해당하며,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🧾 2.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?

🏠 임차인 측 해지 사유

•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
• 건강상의 문제
• 직장 이동·전학 등 불가피한 사정
• 임대인의 계약 위반 (하자 방치, 관리 미이행 등)

🧱 임대인 측 해지 사유

• 임차인의 월세 3기 이상 연체
• 무단 전대, 목적 외 사용
• 소음, 불법행위 등 사회적 피해 유발

📌 3. 반드시 거쳐야 할 계약 해지 절차

1. 계약서 확인: 특약 조항(위약금/중개수수료), 해지 통보 기한 확인
2. 서면 통보: 해지 통보는 30일 전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권장
3. 합의 조율: 퇴거일, 보증금 정산 등 서면으로 협의
4. 보증금 정산: 원상복구 후 공과금 정산 / 보증금 차감 시 영수증 요구

🔍 4. 분쟁 예방 팁

•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기록 남기기
• 집 내부 사진/영상 촬영으로 원상태 입증
• 보증금 반환 협의 시 카카오톡/문자 저장 필수
• 중개수수료 특약 여부 확인

💬 실전 사례 요약

✔️ 사례 A) 서면 통보 후 해지 → 보증금 전액 환급

계약서에 '30일 전 해지 통보' 조항이 있었고, 이를 준수해 건강상 사유로 퇴실. 임대인과 합의하여

보증금 100% 환급받음.

❌ 사례 B) 무단 퇴거 → 2개월치 월세 차감

퇴실 일주일 전에 구두 통보. 공실 발생으로 보증금에서 2개월치 월세 차감. 민원 제기했지만 서면 통보 부재로 불인정.

✅ 마무리: 절차만 지키면 문제없다

임대차계약 해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면 보증금 손실은 물론,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✔️ 계약서 확인 → 서면 통보 → 합의 및 정산 → 증거 확보
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키면 분쟁 없이 깔끔한 해지가 가능합니다.